정부가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레드라인’을 넘나들 정도로 노골화하자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무장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이틀 전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된 질문에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한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앞선 언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부터 핵무장론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의 순환배치까지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시나리오가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국 핵무장 논의의 불씨는 북한이 제공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보름간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남측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목표로 한 사실상의 선제 전술핵 공격훈련이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향후 핵 대응태세와 핵 공격능력을 더욱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미 채비를 마친 7차 핵실험 감행 야욕도 공공연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