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가 정국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전술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전술핵 배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다. 일본의 핵무장 자극 가능성과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당위가 사라진다는 것이 근거다. 전술핵 배치 결정권을 가진 미국은 ‘한국에 물으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됐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한 순간부터 그 선언은 폐기됐다”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 개발하고 핵고도화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썼다.